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

<개정이유>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와 같이 설계업무에 대해서도 비과세 확대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일반근로 : 100만원

○ 원양어업, 항행 : 300만원

○ 건설현장 : 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 추 가 >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좌 동)

-설계업무 포함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

<개정이유> 세제지원 형평성 고려

종 전	개 정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추 가 >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18 ②)

<개정이유> 지식재산활동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연 3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 추 가 >	□ 비과세 한도 확대 ○ 연 500만원 □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령 §17)

<개정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월정액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직종 확대

종 전	개 정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기준 ① 월정액급여 190만원 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 대상직종 ※ 종전 대상직종 · 공장, 광산근로자 · 어업 종사 근로자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 청소‧경비,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 추 가 >	□ 비과세 확대 ○ 비과세기준 ① 월정액급여 210만원 ② (좌 동) ○ 대상직종 확대 (좌 동)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소득법 §47 ②)

<개정이유>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 소득공제금액 ○ 1일 10만원	□ 공제금액 인상 ○ 10만원 → 15만원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2 ⑤)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1,800만원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적용시기>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소득법 §59의2)

<개정이유> 아동수당 대상조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 6세 이상의 자녀	□ 공제대상 조정 ○ 7세 이상의 자녀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소득법 §59의4)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분 : 30%	□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분 : 30%

<적용시기> ´19.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9)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법 §24, 소득법 §34 ③․§61 ②)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및 장부보관 의무기간 5년인 점을 감안

종 전	개 정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이월공제기간) 5년간 이월 ○ (적용시기) 2008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5년 → 10년 ○ (적용시기)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시기> ´19.1.1.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하되, ´13. 1. 1.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10)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득법 §150)

<개정이유> 납세조합 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는 제도 ○ (공제율) 10%	□ 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 5%

<적용시기> ´19. 1. 1. 이후 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1)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소득령 §118의5, 조특령§117의3)

<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 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의무 대상 규정 (소득령§118의5, §225의3 신설)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진찰․치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신 설>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제출 대상기관 조정 (소득령 §118의6)

<개정이유> 실제 학자금대출채권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대상기관 조정

종        전

개        정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대상 기관

-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   금융공사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8에 따라 구상채권 등을 매수한   법인

□ 자료 요구 대상 기관 조정

	(좌 동)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공사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조특법 §16②, 조특령 §14 ➉)

<개정이유> 벤처기업투자신탁 추징제도 개선 및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 ○ (추징요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세무서장이 추징 <신 설>	□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 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 ○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추징세액: 투자금액의 3.5%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율) 10% ×(소득세율 7단계의 중위값)35%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차 신설 (조특령 §14의2)

<개정이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절차규정 근거 마련 (구체적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종 전	개 정
<신 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절차 마련 ○ (명세서제출) 원천징수의무자→세무서장 - 다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또는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제외 ○ (제출시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3)

<개정이유>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적용대상)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 비과세되는 연간 2천만원 제외 ○ (특례내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5년간 분할납부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1.12.31.

(4)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완화 (조특령 §14 ①)

<개정이유> 공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①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서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 ③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CB․BW포함)에 투자 - 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 ④ ③을 포함하여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 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 완화 - 공모펀드의 경우 신탁의 설정일부터 9개월 이내 ④ (좌 동)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벤처기업투자신탁 손실분 운용요건 적용배제 (조특령 §14 ①)

<개정이유> 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 벤처기업 신주에 15% 이상, 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상장 중소 중견기업의 신주․구주에 50% 이상 투자 <신 설>	□ 운용요건 완화 ○ 투자신탁 손실분 운용요건 기준 적용 배제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 투자원금으로 투자비율* 산정 * 벤처기업 신주에 15% 이상 투자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8의2)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 (적용기간) ´18.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1.12.31.

(7)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의6)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 50% 중견기업 근로자 :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 적용기한 연장 ○ ´21.12.31.

(8)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19)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지원

종 전	개 정
<신 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최대주주 등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제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적용기한) ´21.12.31.

<적용시기> ´19. 1. 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9)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청절차 등 (조특령 §17)

<개정이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구체화

종    전

개        정

<신 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계산방법 및 감면 신청방법

○ (감면액 계산방법)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경영성과급	×	감면율 (50%)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다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중복 적용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	경영성과급	×	감면율 (50%)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1호에 따른 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 세액공제 신청방법

○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적용시기> ´19. 1. 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30, 조특령 §27)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추 가>

○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 (적용기한) ´18.12.31.

- 청년의 경우 ´21.12.31.

□ 적용기한 연장 등

○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좌 동)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 ´21.12.31.

<적용시기> (대상)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절차) ´19.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특령 §95)

<개정이유>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월세세액공제 ○ (대상) -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 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10% - (12% 적용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 세액공제 대상 주택 추가 - (좌 동)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 ○ (좌 동) ○ (좌 동)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사용분

• 도서․공연 사용분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좌 동)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좌 동)

-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 (좌 동)

• (좌 동)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19.12.31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단,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사용분은 ´19.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 (조특령 §121의2)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바탕으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신 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보완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누락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신청 허용 (영수증 등 증명서류 첨부시)

(14)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 (조특령 §121의2)

<개정이유>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신 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도서․공연 매출분으로 인정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 도서(서점) : 3억원 - 공연(극단, 공연기획사 등) : 7,500만원 ○ 단, 서점의 경우 전체매출 중 도서 매출비중이 90% 이상인 경우로 한함

(15)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조특령 §121의2)

<개정이유> 면세점 물품에 대해서는 매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함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추 가>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 (좌 동) ○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26의2)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2.12.31.까지)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 -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기부금 공제순서 변경 (법인법 §24, 소득령 §79) ○ 이월된 기부금 우선 공제 → 각 사업연도(과세기간) 지출 기부금 공제 ❏ 개인의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 (소득령 §81) ○ 법정기부금 평가방법 : Max[시가, 장부가액]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