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ㆍ교육비 지원 상시 신청 안내

2019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인상 되었습니다.

- 초등학생은 연 116,000원 → 203,000원, 중고등학생은 연 162,000원 → 290,000원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급여ㆍ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적이 없는 가정,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교육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는 가정 등에 해당하며, 교육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만 신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중 상시신청 가능, 단, 신청월부터 지원)

▣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단, 교육급여는 50% 이하)

< 2019년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당 월소득인정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50%	85만원	145만원	188만원	230만원	273만원	316만원
교육비	60%	102만원	174만원	225만원	276만원	328만원	379만원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얼마나 지원 되나요?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132,000원) 학용품비(71,000원)	부교재비(209,000원) 학용품비(81,000원)	부교재비(209,000원) 학용품비(81,000원) 교과서대 입학금ㆍ수업료 전액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무상급식 실시교 제외), 학기중 미급식일 중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중1),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 교육비 지원기준은 항목별로 상이(참고자료 - 교육비 지원기준에서 확인)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②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절차 >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학교

※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구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 4 .

인천상정고등학교장

[참고자료1]

2019학년도 인천교육청 교육비 지원 기준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추가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체험학습	졸업앨범
초	1					○		○	○
	2					○		○	○
	3					○		○	○
	4		무상		무상	○		○	○
	5		교육		급식	○		○	○
	6					○		○	○	○
중	1					○	○	○	○
	2					○		○	○
	3					○		○	○	○
고	1	면제	○	○		○		○	○
	2		○	○		○		○	○
	3		○	○		○		○	○	○

* 입학금 면제: 공･사립 고등학교(일부 학교 제외)

** 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고3 학생 2019학년도 2학기부터 무상 교육(일부 학교 제외),

단, 저소득층 학생은 저소득층자녀 고교 학비 지원금으로 본 사업에서 지원

***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단, 일부 학교 제외

※ 체험학습비(숙박형 수학여행ㆍ수련활동만 해당), 졸업앨범비 지원은 대상(실시) 학년만 해당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추가교육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체험학습	졸업앨범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	무상급식 (일부학교 제외)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60% 이하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6	난민 인정자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학기중 미급식일 급식비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적용

※ %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의미함

※ 가구의 경제 수준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법정차상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체험학습비(숙박형 수학여행ㆍ수련활동만 해당), 졸업앨범비 지원은 법정자격대상자, 난민인정자 외에 특수학생도 지원함

[참고자료2]

교육급여ㆍ교육비 관련 Q & A

Q.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가 뭔가요?

A.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이 상이합니다.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도 다르며 교육급여의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교육비보다      더 엄격하여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선정되더라도 연 2회 확인조사를 통해 학년 중에 지원이 중지될 수도      있으나 교육비는 한 번 선정되면 학년말까지 지원합니다.

Q. 신청하면 모두 다 지원이 되나요?

A. 학부모가 주민센터(또는 온라인)에 신청하면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학교)으로 전송합니다. 전송된 월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둘 다 지원 받을 수도 있고      교육비만 지원 받을 수도 있으며 둘 다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이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Q.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학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교육급여가 학년 중 중지되더     라도 교육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둘 중 하나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나머지 한 항목만 따로 신청)

Q. 현재 교육비만 지원 받고 있는데 교육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교육비만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이전에 교육급여를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교육급여를 신청한 적은 있으나 미선정 된 후 가정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을 때는 주민     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급여를 따로 신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급여만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교육비를 따로 신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를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교육비는 신청 불필요, 교육급여만 신규 신청,

반대로 교육급여를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교육급여는 신청 불필요, 교육비만 신규신청

Q.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가구도

교육급여ㆍ교육비지원을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A.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가구라도 교육급여ㆍ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신청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ㆍ교육비를 이미 받고 계신 분은 다시 신청 불필요)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나 의료 또는 주거급여 자격만 갖고 계신 가정은 교육     급여를 추가로 신청하시면 교육급여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전에 교육급여ㆍ교육비를 신청해서 모두 미선정되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교육급여ㆍ교육비는 상시 신청이 가능(단, 신청월부터 지원)하며 이전에 신청하셔서 미선정됐더라도 이후 가정형편이 많이 어려워진 경우는 다시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교육급여ㆍ교육비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재산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경우는 다시 신청해도 미선정될 수 있습니다.

Q.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 학년이 올라가거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A.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은 학년 진급이나 상급학교 진학과(초6 → 중1,     중3 → 고1) 상관없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또한 이전에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교육비원클릭시스템 (www.oneclick.moe.go.kr)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확인 필요 없음)

Q. 학기 중간에 교육급여ㆍ교육비를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이 되나요?

A. 학기 중간에 신청한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교육급여 지원 항목 중,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는 전액 지원합니다. 입학금은 급여신청일이 1학년 1분기(3～5월)에 속하는 경우에만 전액 지원하고, 수업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학기 중간에 신청한 교육비 신규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학년도말까지 지원합니다.

Q. 체험학습비나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체험학습비나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으며, 교육비 심사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가구에 해당될 때 지원이 됩니다. 이 외에 특수학생과     난민인정자에 대해서 교육비 신청이 없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체험학습비: 수학여행(초․중 15만원 이내, 고 28만원 이내 실비 지원),

수련활동(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박 2일 이상 수학여행, 수련활동만 지원)

- 졸업앨범비: 7만원 이내 실비 지원